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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특허청 2002,2003
25.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한선민, 마케팅사 1. 서 언 -------2
- “짝퉁”과 “짜가”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상표도용 범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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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1.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1)상표의 동일
(2)상표의 유사
2)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3)상표의 사용이 위법일 것 4)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5)상표법상 범죄요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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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2. 짝퉁을 왜 금해야 하는 이유는?
3. 짝퉁의 판단기준은?
1) 이론에 의한 판단
혼동이론과 희석화이론
2) 법률에 의한 판단
ㄱ.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의 개념
ㄴ. 상표권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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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나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으로 디자인이나 로고 등이 조잡한 상품을 의미한다. 명품복제품은 이태원과 동대문, 남대문 등지에 가면 실제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제품의 복제품을 10여만원에 살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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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표시방법은 구매상의 지시에 따른다.
1.3.2 제조상은 구매상이 지정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양도, 판매 및 제3자에게로 전차를 할 수 없다.
1.3.3 제조상은 본 협의 범위 이외에, 구매상이 지정한 상표를 도용함으로써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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