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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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법 상하반기판례 (10.12.09~11.12.27까지 선고된 것 中)선고일 내림차순

맨 마지막 페이지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파기환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상대방이 혼인관계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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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1.09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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