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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교․평가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2. 금융측면 : 대출규제
3. 가격측면 : 분양가 상한제
4. 공급측면 : 주택 공급의 확대
1)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2) 반값 아파트
Ⅲ. 결론 : 정책제언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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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을 설정하고 민자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11건의 민자사업이 포기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 조치는 정착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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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으로 경쟁적인 건설시장의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기업의 전략은 소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인한 해외건설시장의 동남아 및 중동으로의 편중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건설기능의 종합화 미비로 인하여 대형화·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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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르케, 2001
◎ 곽승준,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 연구, 산업연구원, 1999
◎ 곽승준 외 2명,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박광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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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사업과 영월동강댐 건설 사업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호, 2002, “정책갈등과 조직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종, 2002, “한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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