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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 1.제정이유
2.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기존 퇴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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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현황과 문제점, 경제와 사회,2007.
우승호, 노후설계백서, 휴먼 앤 북스, 2006.
이 철, 불황 돌파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ㆍ확보 전략, 마케팅연구, 1997.
박근주 외,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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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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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7.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
8. 세대간 불평등구조 초래할 복지제도여서는 안된다.
9.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10.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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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 등이 있다. 또한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득에 따른 출산비 지급, 임신 중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가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 1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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