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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진행
Ⅱ. 새만금 특별법
1.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2. 새만금 특별법의 효과
3. 새만금 특별법의 주요내용
4. 새만금 특별법의 추진경과
Ⅲ. 새만금 사업 논란에 대한 찬반론
1. 새만금 사업 논란
2. 새만금 사업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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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형, 시가지형
2) 집권형, 분산형
3) 통일변수 놓고 새 도시의 성격에 대한 쟁점
2-2. 신행정수도 찬반양론의 논리
1) 신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논리
2)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논리
3)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주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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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문제를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지 무조건 개발을 막는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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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와 시화호와의 비교
4. 새만금호 수질관련 문제
5. 갯벌과 농지의 가치 비교, 경제성에 대한 논란
6.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
7. 간척이 후 갯벌의 유실
8. 새만금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
III. 결론
1. 찬성측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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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④, ⑩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2. 제63조(복합관광사업 허가 등의 특례) ⑫
1)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찬성이유)
3. 제63조(복합관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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