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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뜻은 존중합니다만 저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합니다. 이득보다 손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책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각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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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리들만의 주관적 상위평가를 해 보았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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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동기
인수위의 새만금TF에서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특별법’ 개정 검토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음
2. 연구목적 & 방법
상반된 정책평가
비교 분석
정책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적용되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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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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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새만금 간척 사업 현황
Ⅲ. 주요쟁점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Ⅳ.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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