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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형화된 기준과 행정적으로 결정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이 결정되는 선별성의 원칙만이 관철되고 있으며 급여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생계보호의 경우 1995년도 급여수준이 선정기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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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호대책을 보고, 참여연대
◈ 신영아(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윤일구(2011),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한상(2007),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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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형 자활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 진입형 자활지원사업 참가자는 의료특례와 각종 수당지원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되, 노동부의 정책프로그램 위주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반면 보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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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및 복지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시설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라고 할 때, 단순한 생계보호와 교육보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비교되는 일반아동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시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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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한계
시설보호의 한계 - 모성의 박탈, 시설 병 (인권침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신체· 정신발달 양호
③ 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ⅰ. 생계·교육·의료보호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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