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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외국의 사례와 방지대책 일본 전쟁직후 공장제 폐지 목적으로 1956년 “성매매 방지법”제정 2.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으며, 풍속 규제법으로 일정 구역에서 성매매 인정,허가하는 상호 모순적인 법률체계 3.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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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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