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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 필요하다. 특허법 및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세부 규정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생명공학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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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배제의 선택권이 왜 미생물로 확장될 수 없는지에 관해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②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이 미생물학적 방법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고 ③ 동식물과 미생물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또는 이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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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현상과 한의학,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지
맹용길(1995) : 생명과 윤리, 쿰란출판사
박병상(2002) :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 서울 : 책세상
황우석 외(2004) : 나의 생명 이야기, 서울 : 효형출판
한국특허청(2003) : 인간게놈지도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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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시대의 식물특허개선방안,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연구보고서
◎ 이성우(1999), 생명공학기술개발과 특허보호의 최근 동향, 생명공학 심포지엄자료집, 특허청
◎ 정관혜(2000), 생명공학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위험한미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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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여성 한국여성학회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윤영철(2003), 인간복제기술의 허용한계와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게놈연구의 발전과 법적과제 자료집,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이처영(2001), 생명공학특허전략, 대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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