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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정치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 논리가 행정에 어느정도 침투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서구식의 기업가형 정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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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와 전자정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행정)의 계층을 줄이고 행정구역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④ 국가상의 실천전략
새로운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시장복지경제, 사회는 사회계약과 법치주의 및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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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내지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특징은 신공공관리 운동과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부문에 광범위한 경영기법이 도입되었고, 정부기능사업 진단을 토대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성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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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에 광범위한 경영기법이 도입되었고, 정부기능사업 진단을 토대로 조직 및 인력 감축, 성과주의 강조, 고객우선주의 및 행정서비스 질 강조 등 주로 하드웨어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최근 들어 민관협력 확산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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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 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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