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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2.
김행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03.
김종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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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처사가 어떤 후속 문제들을 초래할지 참으로 불안하다.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첫째, 평가기준의 단일화
일반인은 병가를 내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진단서 한 가지로 통용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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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2010년 1월 업무 보고자료 규제개혁-주요 진행상황)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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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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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건강문제로 쇠퇴해져가는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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