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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확대
2. 합의된 사항의 단체협약 조문화
Ⅵ.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3)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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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장 보호 및 아시아 방송시장 진출 을 위한 통상이익 확보 추진
b. FTA협상(일본, 싱가폴, 아세안)시, 국내방송 규제정책 유지 등 정책의 자 율성 확보 및 국내방송 사업자의 실익적 협상 추진
c. 한-싱가폴FTA협상 연내 종결, 한-일본FTA협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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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와 문제점
Ⅲ.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의 문제점
Ⅳ.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2. 일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Ⅴ.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심의기준 재정립
2.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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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78조, 영 제61조), MBC본사SBS등 수도권 지상파방송(키스테이션)의 재송신에 대한 규정 없다. 이에 따라 재송신에 대한 역무범위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이종매체의 진입이므로 별도로 종합편성 PP 지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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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권’을 신설하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통합되게 되었다. 공중송신권의 내용은 방송권, 유선방송권, 자동공중송신권(송신가능화권을 포함), 및 기타 공중송신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Ⅵ.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오프라인에서의 방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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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생존전략
○ 유의선(1995), 다매체 시대의 지상파 방송 편성 정책, 방송문화진흥회 편, 다매체시대의 방송 편성정책, 서울 : 한울
○ 조재영(1996), 탈대량소비시대의 광고효과연구 : 소비자경험의 가치론, 광고연구 Ⅰ. 다매체시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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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2. 청소년의 유해물 접속 실태
Ⅳ.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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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유의선·이영주,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4호가을, 2001
연치윤,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윤선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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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저작권, 한국방송협회, 1993
심윤정, 방송관련 저작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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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및 방송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심상용(2002), 소비자 관점의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정책마련을 위한 과제, YMCA 2002년 3월 방송정책 토론회
정보통신부(1997),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방식 선정(안) , 제9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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