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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비롯한 3개국만 의무재송신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Ⅷ.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1. 관련 법규
KBS-1TV, 2TV와 EBS-TV는 의무 동시재전송(법 제78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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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 보장에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지상파방송 난시청 문제의 합리적 해소와 지역방송의 로컬리즘 구현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Ⅸ.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평가
1.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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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DMB와 지상 DMB의 매체정책 과제
1. 허가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유권 문제와 진입규제완화
3. 지상파 재송신 문제
4. 지상파 DMB 도입과 매체정책 과제
1) 사업자 구도
2) 프로그램 편성
3) 신문사와 대기업 진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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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1. 지상파 방송 3사의 PP시장 진출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
1) 지상파방송의 PP시장 진출과 관련된 기존의 주장
2) 대책
2. 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Ⅶ. 경쟁정책과 정보통신시장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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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률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청자들의 지상파방송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디지털위성방송의 컨텐츠 구성에서 지상파 방송 컨텐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외 재송신채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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