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의미와 영향,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쟁점,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관련 대책 과제 및 평가 분석

소개글

[지상파재송신]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의미와 영향,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쟁점,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관련 대책 과제 및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의미

Ⅲ.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영향

1. 지역방송에 미치는 영향

2. 케이블TV에 미치는 영향

3. KBS-2TV의 전국 동시재송신

Ⅳ.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실태

Ⅴ.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Ⅵ. 외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Ⅶ.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쟁점

Ⅷ.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관련 대책 과제

1. 저가경쟁의 악순환 구조 타개

2.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지상파 방송 재송신

Ⅸ.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평가

1.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상반된 입장

2.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평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기업들은 앞으로의 다채널 다매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차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케이블의 시장지배력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완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140만 가량 가입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시청자들의 숫자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위성방송 시청자들도 통합리모컨을 사용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해당지역 지상파들을 병행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위성방송 가입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재송신 문제가 쟁점화 되었던 초기와는 사정이 달라짐).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250만 이상(BEP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권역내 재송신이 지역방송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성방송의 지역지상파 권역내 재송신은 지역방송으로서는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 보장에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지상파방송 난시청 문제의 합리적 해소와 지역방송의 로컬리즘 구현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Ⅸ.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평가
1.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상반된 입장
재송신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지역방송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상 위성방송을 이용한 광역화는 지역적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방송권역을 벗어나는 역외재전송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점진적으로 합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송신을 찬성하는 입장은 다채널TV 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편성을 재송신하는 것을 매체 균형발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허용하는데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 금지하는 다수안을 제안하였다.
2.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평가
재송신 금지로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 확보가 저조함은 사실이다. 케이블TV의 경우 위성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케이블TV의 우위로 그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케이블TV 가입자 700만, 위성방송 가입자 42만) 또한 재송신이 지역방송에 당장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재송신 정책에 대한 기준에서 살펴 보면 KBS와 EBS는 의무재송신 대상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MBC, SBS의 경우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재송신 불허가 재송신의 2가지 정책 목표인 매체간 균형발전과 시청자의 편익 증대라는 목표의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발매체인 위성방송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가입자를 확보할 때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시장 폐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방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향후에 예상되는 지역방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방송의 광역화, 권역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 프로그램이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KBS, MBC도 지역국 및 지역사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통해 이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지역방송국을 연계하는 수퍼스테이션 방안은 좋은 방안으로 이미 지적되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제작 장비와 인력의 통합, 공유를 통한 제작 활성화, 공동투자, 신디케이션이 있다.
Ⅹ. 결론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 정책의 근본취지 및 운영은 미국의 경우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시장보호에서 시작되어 규제완화를 통한 케이블TV의 진흥을 거쳐 다시 매체간 균형발전 및 시청자 시청권 보호 등으로 변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로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 확보 차원이 주류를 이루었고, 일본의 경우는 의무재전송의 범위를 최소화한 채 사업자간의 동의에 의한 재전송이 시행되어왔다. 그리고 역외재전송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편성을 하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슈퍼스테이션(Super Station)의 형태로 전국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내 지상파방송 재전송정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전송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지상파방송 재전송정책의 목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 재전송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를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다 상위의 방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재전송정책이 정책적 목표에 대한 인식을 경시한 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휘둘리다보니 법령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지나치게 잦은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겠다. 이제는 과연 무엇을 위한 재전송인가를 생각하고, 정책 목표를 적시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재전송 방식을 모색할 때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류춘렬(2001), 위성방송 채널편성권과 운영에 관한 연구-의무송신과 지상파재전송을 중심으로, SkyLife 연구보고서 2001-01,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방송위원회(200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방송위원회 강연자료
- 위성TV 출범 앞두고 방송매체 대립 표면화(2001), 중앙일보
- 윤석년(2001), 위성방송의 출범에 따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적 제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무한경쟁시대 국내 방송사업의 진로 세미나발제문
- 정용준(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학보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한국디지털위성방송(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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