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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을 지역대 지역(local into local) 서비스를 전제로 승인하고, 케이블TV를 통한 지역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모두 의무사항으로 하며,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이며 직접제작 프로 비율이 20%이상인 지역민방의 경우 타지역 신호와 중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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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케이블TV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사전에 확실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송신에 동의해야 한다는 제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송신동의 제도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보호나 케이블TV사업자의 감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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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HK가 운영하는 6개 채널과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 퍼펙TV가 제공하고 있는 185개 채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규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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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은 완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140만 가량 가입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시청자들의 숫자가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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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영역에 맡긴 것과 달리, 모든 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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