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공의 이익과 편의 및 필요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ancillary or supplementary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일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10.03.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비스도입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미디어서비스 도입에서 비대칭규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해소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8.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08.07.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