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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데이터를 포괄하는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DMB로 지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라디오 방송(DMB)´이 협의의 개념인 오디오로 많이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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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우선적 편성하며, 미아찾기 등 공익성 강화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Ⅶ. 향후 위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개선 방향
1. 디지털융합시대는 진입규제보다는 시장행위와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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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 기본방향
2) 허가 출연금 문제
3) 세부 방안
9.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최저 자본금
3) 세부 방안
10.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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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정책
방송위원회가 운영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는 “위성발사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허가 추천”으로 이미 의결하였고,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 정책방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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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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