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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명명하기로 통일하였다. 방송위는 DMB를 [CD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방식의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하고, DMB를 전송수단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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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우선적 편성하며, 미아찾기 등 공익성 강화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Ⅶ. 향후 위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개선 방향
1. 디지털융합시대는 진입규제보다는 시장행위와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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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정책
방송위원회가 운영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는 “위성발사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허가 추천”으로 이미 의결하였고,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 정책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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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에서는 진입규제에 대해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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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은 그동안의 결정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사업부문으로, 위성 DMB는 위성방송사업 부문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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