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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정책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위성방송에서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지역대 지역(local into local) 서비스를 전제로 승인하고, 케이블TV를 통한 지역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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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에 대해 강력한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일본 위성방송(CS)이 법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지상파재송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방송보급기본계획이라는 방송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는 지상파채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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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서비스, 정보처리학회지, 2004 방송위원회, DMB, 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종합계획>,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2003 송종길,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내재송신 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연구 01-02,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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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완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140만 가량 가입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시청자들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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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익서비스로 설정하여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조건부)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일본은 법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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