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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본 정보
생년 월일 : 1981년 9월 8일(28세)
태어 난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키 : 175cm
몸무게 : 65kg
가족관계 : 2남중 장남
사는 곳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현재 소속 : ㈜A 이벤트 기획팀 대리
A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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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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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地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탁부동산 任意處分行爲는 신탁자에 대한 橫領罪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3) 背任罪 認定設
背任罪를 부정하는 견해는 背任罪를 인정하면 不動産實名法上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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