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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요양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수탁기관의 요양기관기호 및 검사내역을 요양급여비명세서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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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평가원에 요양승인 신청을 한다)
- 공단은 의사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공단은 의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의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송부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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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자로서의 부담 (예, 약품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수준) 을 안고 있음.
- 정부가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됨으로써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회갈등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게 함.
2. 개선 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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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처럼 장기요양보험심사 평가원이란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난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해결방안②(단기적으로 바로 조치가 가능함): 평가권한을 공단이 보유하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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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
6. 재원조달 ·······················7
1) 보험료율 ·····················7
2) 보험료의 산정과 부담··············· 8
3) 본인부담액··················· 8
7.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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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③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후략>
【참고자료】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원무관리연구회 김기훈 외, 「원무관리」(2012), 계축문화사
- 김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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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제외!!!!!)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사업장 - 사업소나 사무소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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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처럼 장기요양보험심사 평가원이란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난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11. 결론 및 느낀점
많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지닌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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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와 병원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행위별 수가제는 과도한 약물투여와 건강보험의 재정을 낭비하게 됨으로써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로 치닫게 만든 원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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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을 조달하고 중앙기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흡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기금 산하 수많은 구매자에게 중앙기금에서 조달된 재정을 구매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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