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행정_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건강보장제도로서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를 열거하고 해결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보건정책과행정_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건강보장제도로서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를 열거하고 해결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 구조 개혁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 효과가 별로 없는 만성질병 환자는 즉시 퇴원시켜 돌봄서비스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공급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려면 1차 의사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1차 의료를 의사가 혼자서 제공한다는 접근방식을 버리고 1차 의료팀을 구성해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1차 의료팀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가사도우미 등으로 구성해 이들에 의해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모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하려면 진료비 지급 방법을 행위별수가제에서 1차 의료에 적합하게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포괄하는 방법은 네덜란드나 독일이 질병관리프로그램에서 채택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6) 장기적 의료계획 수립
건강보험제도의 목표나 방향설정, 보험자의 전략적 구매자 역할과 같은 장기적인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의료개혁기에 들어서며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전통적인 행정학 관료제 계층에서 벗어나 스튜어드십 거버넌스 개념을 확립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은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운영의 틀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계약이나 구매자의 적극적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비전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목표도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강향상, 형평성 보장, 재정조달의 공정성과 같은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는 윤리적인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적 향상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료이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서비스 가격은 올려 안전을 위한 비용과 서비스 질적 비용 등이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
7) 관리운영 변화
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상 현재 보험자의 역할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비를 심사해 지불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의료이용을 적정화하며 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보험자가 능동적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자가 적극적 구매자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은 중앙기금 역할을 하면서 재정을 조달하고 중앙기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흡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기금 산하 수많은 구매자에게 중앙기금에서 조달된 재정을 구매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구매자간 경쟁하도록 하는 관리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하는 관리된 경쟁모형이다. 주민들에게 구매자 선택 권리를 부여하고, 구매자가 요양기관과 계약을 해 의료이용이나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반응성 제고도 가능하다. 반응성 제고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목표는 현재와 같은 단일구매시스템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단일기준으로 납부해야 국민이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중앙기금이 구매자에게 가입자 수 비례에 따라 재정을 배분해 주면 형평성도 훼손되지 않고 구매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
Ⅲ. 결론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전환, 1차 의료의 혁신, 의료서비스 공급의 틀 변화, 의료이용의 관리,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제공 등 수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공감하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건강보험 40년 성과와 과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2.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3.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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