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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있다. - 형사상의 조치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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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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