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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2)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분석
(2)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분석
3.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마국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4.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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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장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 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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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법률도 있으며,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법률법가유다 그러나 의료적 모델에 한한 장애개념이 반영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 인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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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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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설정유지보장하며, 복지수혜자들의 서비스 욕구 및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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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모임, 장애인 가족교육 등 가족의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6) 일상생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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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업, 보육사업, 가사보조서비스, 탁아서비스 등이 있다. 대리적 사업(Substitute service)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도저히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부모의 양육 기능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위탁가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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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1960)
보육소는 아동의 건전육성이라는 아동복지의 이념을 기조로 하면서 동시에 모친의 취로를 돕고 가정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보육비용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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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제6공화국에서도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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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제6공화국에서도 모자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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