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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과 대응책의 부족 현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러한 공무원들에 의한 부패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불신의 분위기와 함께 국민의 재정 낭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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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정경유착) 사례 1 -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Ⅲ.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2 - 서울시내 버스업체 횡령 및 뇌물비리
Ⅳ.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3 - 이양호 전국방부장관 뇌물비리
Ⅴ. 뇌물비리(정경유착) 사례 4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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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대해서는 소멸기간에 구애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
?국정조사 실시로 규명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사의 M&A 등에 대한 검증강화
1) 이용호의 조흥케피탈 인수
□ 내 용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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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되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 것이라든지, 자치행정의 건전한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중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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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는 분노하나 부패인물에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해 부패사건과 연루된 정치인, 공무원,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신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인사 리스트'(98년)와 '15대 국회의원 공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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