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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거 개념, 선거 원칙, 선거 기능, 우리나라 선거 문제점, 선거 낮은 투표율, 선거 지역주의, 선거 기타 문제, 선거 개선방안, 외국 선거 사례, 외국 선거 예]
2.2. 지역주의
2) 원인
- 5.16 군사정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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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배출 못한 지역주민 소외감,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쟁, 광역의원과의 지역구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바라건데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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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를 기존 246개에서 200개로 통합하고 비례대표는 기존 54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득표율이 실제 결과에도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궁극적으로 100%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당득표율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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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문제점
1. 선거구획정 방식의 측면
(1) 선거구획정 기준의 작위성
(2) 자의적인 인구상하한선제 적용
(3) 임의적인 인구 산정일 기준
2. 선거구획정위의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점
Ⅲ. 선거구획정 개선 방안
1. 획정 방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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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규제
1. 사전선거운동금지
2. 제한이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수단
3.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가. 개 관
나. 정당활동과 선거
다.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라.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4. 선거운동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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