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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않고 반면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의 의정보고활동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의정활동은 아무런 시기의 제한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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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매우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일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당장은 불필요하고 탐탁지 않은 제도일지라도 후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이 역시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각 제도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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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다리는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 로 종래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종래 위헌서의 소지가 컸던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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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적 제한,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선
거법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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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1) 정치지도자와 선거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
2) 정당과 정책(이슈), 정치광고와 이미지
3. 선거과정 중 정치적 이미지의 구체화
1) 선거와 이미지 정치
2) 이미지 정치의 장단점
4. 모의투표
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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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96헌마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5조 위헌확인
* 선거권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8~19세 국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입법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성년인 20세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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