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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당해연도 선금비율
28.28
적정
4. 검토결과
서울대방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선금급 신청서류를
선금지급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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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2.선급금 지급신청서, 산출근거, 지급확약서, 사용계획서, 청구서, 입금의뢰서, 정산서 등 작성방법 및 양식
3.준공검사원, 준공계, 준공확인서 등 작성방법 및 양식
4.채무이행완료확인서
5.노무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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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제외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선금지급 제한(2001. 7. 2 개정)
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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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지체상금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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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임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1조 (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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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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