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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이 위험수위를 지나 파탄에 이른 현재에는 총액예산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과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공급자의 인식 개선이다. 총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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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수가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건강보험 입원부분에서 지불제도를 선불제의 한 형태인 포괄수가제로 하는 지불제도를 2002년도에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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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수가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건강보험 입원부분에서 지불제도를 선불제의 한 형태인 포괄수가제로 하는 지불제도를 2002년도에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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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의 구체적 형태로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가 있는데 현재 정부주도하에 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지속적 확대추진이 요망된다.
Ⅶ. 쟁점
1. 재정통합을 둘러싼 문제
1980년대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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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의 구체적 형태로는 포괄수가제와 총 액계약제가 있는데 현재 정부주도하에 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지 속적 확대추진이 요망된다.
6) 진료비 심사 및 지불 체계
(1)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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