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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외부적 배상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며(국배법6조①), 그 중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피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로서, (우선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행한 피고 외에) ‘책임을 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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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송에 해당하는바, 특히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⑵ 의 의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⑶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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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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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사익보호성), 甲의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행정쟁송법상 부작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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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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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乙은 종업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된다(지배자책임). 다만, 차량정비업자 丙은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⑴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인 인근지역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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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경직법10조의4①2호라목).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불심검문
3. 불심검문 대상자
4. 경찰조사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
5. 법적 성질
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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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등록취소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라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⑵ 재량처분
등록취소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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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乙이 여배우 甲에 대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甲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②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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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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