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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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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립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행정관청의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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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규제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현재 민간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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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방법(절차)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대해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와 민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양 극단의 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복지행정을 수행을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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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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