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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과의 조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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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법 298 ①)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상법 313 ①)
변태설립
사항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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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자본납입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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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변태설립사항 조사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변테설립사항과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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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4) 설립경과와 조사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지를 조사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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