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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발제자가 배워 온 바로는 형법은 최후의 제재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의 남용이나, 수많은 과잉처벌(예를 들어 사형에 처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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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구매자의 경우 자신의 성매매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김용성, 2006) 이럴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상을 통해 그에 따른 장애물로서 의뢰기관의 목표를 생각하도록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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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 의원실 40p ~ 53p.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 I.서론 1.성매매의 개념 1)사회 통념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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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남은주. 2012. 쉬쉬하다가 성노동자만 범죄자 : \'성매매특별법\' 둘러싼 멈춰 선 7년 논쟁, 적어도 비 범죄화해야. 한겨레21. 통권917호 여가부. 2006. 성매매 관련 해외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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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대학원 조흥식 외, 2007,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태진, 2005,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Ⅰ. 서론 - 요보호 여성의 보호 필요성 Ⅱ. 본론 -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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