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의 대상으로 삼자고 할 것인가?
다섯. 마무리 글
본 발제문은 먼저 성매매행위 자체의 비범죄화를 시도하였으며, 만약 성매매행위가 범죄시되어 마땅할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적은 성구매자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
|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 의원실 40p ~ 53p.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93p~102p. I.서론
1.성매매의 개념
1)사회 통념적 개념
2) 형법적 개념
II. 본론
1.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1) 몸에 대한 자
|
|
|
4. 수사 및 단속의 문제점
Ⅳ. 제한적 공창제의 도입
1. 집결지 내 성매매의 비 범죄화
2. 조장·알선 등 중간매개자 처벌강화
3. 지속·일관·강력한 법집행
4. 교육을 통한 성매매의 예방
Ⅴ. 결론
참고문헌
|
|
|
성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전라북도 남성을 대상으로, 전북대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애 김재광 (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주선 (2006)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한국경제연구원
이춘화 조
|
|
|
성구매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4) 사법 기관의 단속 강화
인터넷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인터넷 성매매는 전국 경찰 중에서도
|
|
 |
성구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차원을 넘어 한단계 강화된 규
|
|
|
성구매자의 재범방지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된 것인 이상 제2차의 성매매를 막기 위해 단순한 처벌만이 아닌 장래에 예방까지할 수 이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형사상 거증책임을 전환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