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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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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창혜,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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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안의 강화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문화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엄격한 단속과 이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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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공창제를 지지하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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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독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2015년 7월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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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의 알선이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휴게방, 스포츠마사지업, 출장마사지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풍속영업으로 분류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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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에 대한 '서로 다른 대안'으로 여성주의적 금지주의와 부분적 비범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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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적 금지주의와 부분적 비범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 구매행위를 ‘사회적 범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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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의 규제나 금지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성매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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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서 성은 결코 인간 존재와 분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단순성매매에도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자 할때 이를 전적인 개인의지라고 보기 어려움
③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여성에게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한,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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