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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한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언론에서는 법 시행 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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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을 취업시켜준다면 성매매를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몸담을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또 문제는 남성이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이나 필자가 제시한 방안이나 결과는 집창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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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환경에서 정직한 업주들과 공생하여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9.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후...
지난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 유형이 집창촌과 룸싸롱,단란주점에서 노래방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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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있더라도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성매매의 ‘음성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보건소의 조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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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없어져야 한다는건 말이 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라는 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긴 잔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지금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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