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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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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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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건사, 비천한 양공주에서 순결한 민족의 딸로 윤금이사건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형태
1. 전통적 매춘
2. 겸업매춘
3. 자영매춘
Ⅲ. 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Ⅳ. 한국 매춘시장의 실태와 변모 양상
1. 한국의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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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경로 및 실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지현(2004).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사회 복지적 대안. 교정복지연구.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 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김연주(2013),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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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확산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참고문헌
○ 김선화(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 침해와 빈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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