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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성매매특별법이란
3.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4.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과 그의 대응방안
5. 성매매 관련 상담사례
6. 성매매특별법 참고자료
7. 결 론
8.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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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매매특별법이 특정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 국한해 적용되어 봤다는 점이다.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집중해 단속이 진행된 반면 노래방, 룸살롱, 이발소, 남성휴게텔 등을 통해 행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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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세운 지원시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36개의 지원시설에서 교육받은 탈성매매 여성 중 4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28명은 대학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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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호기심이나 관심이 부모 또는 어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성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여 칭찬을 받지만,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이것이 성적 방종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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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생긴 법이지만 이 법 때문에 대해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부부강간죄의 적용에 관하여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남편이 부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시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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