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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지나치게 강조점을 둔 나머지 제1장 제1조 후문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성매매특별법의 근본적 문제점도 생각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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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본론
1)성매매
①성매매의 정의
②성매매의 역사
③사회적문제 성매매
2)성매매특별법
①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②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①법안의 문제점
②시행과정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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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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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임을 강조한다.
결론
성매매의 오랜 역사성과 보편성에 비추어 본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의 형법적 금지는 성매매특별법이 보여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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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5.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특별법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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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시행시기가하필이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데는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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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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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행위 증가, 대책과 지속적 단속 펼쳤으면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 구매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전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존 스쿨(John school)’교육을 신청한 성 구매 사범이 계속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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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남성 신체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8 명 응답
1. 찬성한다 80.8% 2. 반대한다 19.2%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4명 응답
1. 성매매근절효과 12.7% 2. 음성화 등 부작용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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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도입 이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06곳으로, 이중 처벌된 업주나 성매매 사범은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2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미아리 텍사스'가 구속 4명, 불구속 130명으로 처벌자가 가장 많았고, 천호동은 불구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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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성매매특별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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