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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별법의 주요골자 1
(1) 특별법 제정 및 시행과정 2
(2) 주요골자 2
Ⅲ.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1.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2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측면 3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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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을 만들고 성매매 여성도 잡고 호빠 남자도 잡고 똑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내에 나가면 호빠는 아주 당당하게 성행하고 있다. 마치 자랑거리 인냥
그런데 한곳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잡으려고 난리다. 뭔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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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경찰청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문제점, 해결방안 등 자신의 생각을 제시 해 주세요.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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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5.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특별법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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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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