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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의 강화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 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문화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엄격한 단속과 이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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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는 자유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이 전제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개인적인 성매매행위자체만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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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거리성매매 등)는 불법으로 간주됨
*캐나다: 거리성매매행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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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회부
❖ 2002년 12월 ‘성매매알선등에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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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성매매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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