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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과연 성매매는 사회악인가? 필요악인가? 물론 성매매를 결코 좋은 시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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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적 대책
첫째는 법집행의 지속성이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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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된 여성들의 일상
* 신체적 착취
* 경제적 착취
*일상화된 폭력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이후 실태
성매매를 묵인하는 통념들
성매매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
성매매는 필요악인가?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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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필요하냐 필요악이냐는 어쩜 엄마가좋으냐, 아빠가좋으냐를 묻는것일지 모른다. 누구에겐 절실히 필요하고 어떤 이에겐 악이 될수있으니
하지만 묻고싶다 성매매 특별법이 왜 필요악인지 그건 어쩜 개인의 욕심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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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성상품으로 합법화함으로써 나머지 여성을 새 상품이 되게 함
-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포주들은 물론 마약, 조직폭력 등의 범죄조직들에게 미치는 영향
- 누구를 공창으로 만들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ⅵ) 문제를 보는 관점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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