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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620&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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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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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4.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5.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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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제21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률 중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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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제21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률 중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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