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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건수는 날로 늘고 있다.
근거2
재범률이 높은데 대한 대책으로 강경책을 해야 한다
소수주장2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
근거1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에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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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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