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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열려 청소년성보호법상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사생활 침해의 여부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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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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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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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 신상공개 제도란 ? ☆
☆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
☆ 전자팔찌 제도란 ? ☆
☆ 전자팔찌 제도 도입배경 및 도입대상 ☆
☆ 인권보호 반대측 의견 및 대안 ☆
☆ 인권보호 찬성측 의견 및 대안 ☆
☆ 나가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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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ꊳ 청소년 성매매의 관한 법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ꊴ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방안
1.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2.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대책
3.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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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다른 범죄자들보다 다시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체포될 위험이 크다(536U.S.24,32). 그런 점에서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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