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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화수술자의 강간죄 객체 여부
· 동성애자 인권연대 교육자료
<참고자료>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5.)
<토론>
토론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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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시민과 변호사』,2000.12.pp.68-72.
김일수,「진짜 강간이냐,가짜 강간이냐」,법률신문 2531호,1996.pp.1-16.
김태명,「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저스티스』제71호,한국법학원, 2002.pp.28-5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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