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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인터넷홈페이지의 [파워 인터뷰]란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관한 논란과 관련, “하리수씨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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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수술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전환자에게 수술 후의 성에 따른 법적 지위를 2002년부터 승인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인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현재의 성에 맞는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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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외6인),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민주노동당, 2006 Ⅰ. 서론
II. 성전환자의 개념
1. 간성(間性)
2. 성전환증(性轉換症)
3. 그 밖의 개념
Ⅲ. 사회 현실 속의 트랜스젠더
1. 성전환자의 생활
1). 가족관계
2).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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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드는 데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해당 행정기관의 재량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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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아닐까.
Ⅳ. 참고 문헌
1. 김재은(2018),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 홍익대학교 대학원
2. 홍기옥(2016),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3. 김도연, \"트랜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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