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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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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과연 우리들은 미래에 결혼을 해 자식을 낳고 아무 사고없이 키울 수 있을까라는 조원들의 공통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노인 및 아동 성폭력 외에도 많은 피해자 계층이 있고 그 피해자들 모두 몸과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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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 및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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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서 제정됨.
: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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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특례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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