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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Ⅵ.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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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문제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3. 그렇다면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 및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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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 음란물의 대안
2)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3) 해킹의 대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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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백광훈, 사이버 음란물과 처벌법규, 정보보호뉴스, 2001. 3월호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광훈, 해킹범죄와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제4회 해킹방지워크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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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분석................................................5
Ⅳ. 청소년 성매매 사례.............................................................6
Ⅴ.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법규................................................7
Ⅵ.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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