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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심 판결이 옳다면 해당 형량이 유지돼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2심에서 관성적으로 감형되는 경우.
- 정혜선 변호사 :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1심에선 8년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3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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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폭력 발생 시의 잘못된 대처방식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④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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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심리적 상담, 법적 의료적 지원연계
병원
증거채취, 응급처치, 임신, 성병검사, 진단서 발급
경찰서, 검찰, 변호사,법률구조기관
가해자의 처벌이나 보상 문제 해결
정신의료기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행동장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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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이나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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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특성 >
-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우울, 분노, 모욕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 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그 후유증으로 사이버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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